정치뉴스7

[뉴스야?!] 한명숙,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

등록 2020.05.24 19:45

수정 2020.05.24 20:13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는 "한명숙,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로 하겠습니다.

[앵커]
최근 여권에서 띄우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과 관련해서 재조사 주장들이 봇물처럼 나오면서 논란인데, 양심의 법정이란 건 무슨 뜻인가요?

[기자]
네, 2015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날, 한 전 총리가 했던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한명숙 / 前 국무총리 (2015년 8월)
"저는 국민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한 전 총리는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결백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故 한만호 씨 비망록 관련 추가 보도가 나오면 이를 확인한 뒤 적절한 시기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으로 보면 177석의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이 한명숙 뇌물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재평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무죄로 만들려면 재심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글쎄요. 여권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이 많으니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 봤으면…"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재조사 얘기하니까 뭐 벌써부터 재심 얘기 나오고…저희들이 이 얘기 했던 건 아니고요"

[앵커]
당 지도부 발언들인데, 법적으로 재심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들리지는 않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심' 대신 '재조사'란 말을 쓰고 있죠. 여권에선 검찰로부터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한만호 씨 비망록을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이 비망록은 검찰이 압수해 재판부에 제출해서 법원이 3심 내내 증거로 들여다봤던 자료입니다.

[앵커]
그래서 나오는 게 공수처 수사 얘기잖아요. 이건 가능합니까?

[기자]
네, 수사 대상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 당시 검사들에게 혐의를 적용한다면 직권남용 정도일텐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게 2010년이니까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할 수가 없으니 실효성은 없습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 내용을 근거로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재조사 요구가 사면을 염두에 뒀다는 얘기도 있지만 민주당은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앵커]
이유가 뭐든 여권이 '친노의 대모'로 불리는 한 전 총리의 명예 회복에 나선 건 분명해 보이네요.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주시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 "한명숙,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의 느낌표는 "대한민국은 양심제 아닌 삼심제!"로 하겠습니다. '양심의 법정'을 언급한 사람, 한 전 총리 말고 또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문수 / 前 경기도지사 (2017년 5월, 유튜브 '신의한수')
"박근혜 前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하고 기소를 한 국회의원과 특별검찰은 '양심의 법정'에서 우선 생각을 해봐라…"

자기 외에는 가볼 수 없는 양심의 법정을 너도나도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겠죠.

[앵커]
여당내에서도 사법체계를 흔들면 안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던데, 대법관 13명이 전원이 3억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거대여당이 힘으로 뒤집으려 한다면 국민적 반발도 엄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물음표 뭔가요.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는 "정의당, 2중대는 끝났다?"로 하겠습니다.

[앵커]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목표로 했었는데, 6석을 얻는데 그쳤죠. 기대이하였는데,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을 지원하던, 이른바 '민주당 2중대' 역할은 안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지금 분위기만 보면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윤미향 당선인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민주당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정의당의 발언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지난 21일)
"검증과 공천 책임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앵커]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조국 사태 때와는 기류가 달라 보이네요.

[기자]
네, 지난해 9월이죠. 조 전 장관에 대해 각종 의혹이 불거졌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며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정의당이 총선 평가 토론회를 했는데 이대근 우석대 교수는 "조국 옹호로 민주당 이중대로 변질하는 등 진보정당에서 낡고 노쇠한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당명에 정의라는 무거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기자]
네, 거기에다 21대 총선의 지형 변화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대 땐 민주당이 독자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정의당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1대에는 민주당만 177석, 열린민주당 3석만 있어도 180석입니다. 야권과 협력 없이도 패스트트랙 단독 처리가 가능한 숫자입니다. 20대와 21대, 정의당은 똑같이 6석이지만 소위 '몸값'은 완전히 달라졌단 얘깁니다. 정의당으로선 독자 자강 노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앵커]
네,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 "정의당, 2중대는 끝났다?"의 느낌표는 "정의당의 이름값!"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정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름값'하는 정의당, 기대해보겠습니다.

[앵커]
최근 회계 부실 논란이 있는 정의기억연대에도 정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의라는 가치가 얼마나 지켜졌는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듯 합니다. 정의당이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보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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