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야"…인사·예산 축소 논란

등록 2020.06.04 21:26

수정 2020.06.04 21:36

[앵커]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 개편안이 논란입니다. '청'으로 승격했지만 인력과 예산이 줄어든 건데요, 기존 질본이 가지고 있던 조직이 복지부로 넘어가게 돼 유기적 관계를 잃게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논란의 핵심은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입니다. 감염병 뿐 아니라 바이오와 의료장비 등 보건의료 전반의 연구를 담당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수행합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관료들이 연구원을 관리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기석 / 전 질병관리본부장
"떨어지고 나면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고 치열하게 검증하고 이런 과정이 싹 없어지고 나면 서로간의 실력이 줄어들어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질본을 통해 하던 복지부의 인사 적체 해소를 연구원과 연구소에서 하려는 것이냐"며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하루 만에 2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질본의 장기이식, 혈액, 인체조직 관리업무도 복지부가 맡게돼 결국 질본은 인력과 예산 모두 줄어들게 됩니다.

지자체 보건소를 두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만드는 것을 놓고도 자칫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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