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아동학대 사각지대 찾겠다"…사건 터질 때마다 같은 소리

등록 2020.06.12 21:15

수정 2020.06.12 21:21

[앵커]
자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이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뿐 달라지는 건 없지요 이번에도 역시 정부가 대책을 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황우여 / 당시 교육부 장관 (2015년 12월 28일)
"장기결석 아동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이준식 / 당시 교육부 장관 (2016년 2월 26일)
"초·중학교 미취학아동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천안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자 이번에 한 약속도 비슷합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당장 장기결석 아동과 국가 예방접종 누락 아동 등을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2016년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e아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올해 2월 원주에서 발생한 3남매 학대사건에서 보듯,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방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재점검하겠다면서도, 기간은 지난 2월~5월로만 한정한 것도 문젭니다.

공혜정 /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다른 시기에 재학대 당한 아이들은요? (이전부터) 대책은 쏟아졌어요. 근데 그게 활용이 안 됐다는 거죠.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 할 것인가…."

정부는 학대아동 즉각 분리 등 추가 개선책을 오는 8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공염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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