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하루만에 38조로 불어난 3차 추경, '졸속 심사'에 증액까지

등록 2020.06.30 21:16

수정 2020.06.30 21:31

[앵커]
상임위별로 나눠 진행된 3차 추경안 예비심사는 대부분 한 두시간안에 끝났습니다. 심지어 심사 과정에서 3조천억원이 불어나 전체 규모는 38조원을 넘어 섰습니다. 산자위에서는 2조3천억원이 불어났는데 심사에 걸린 시간은 84분에 불과했습니다. 갖가지 진풍경이 벌어졌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 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차 추경안을 심사중이던 어제 국회 국토위. 진선미 위원장이 장관 동의 절차를 빠뜨리자, 민망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거 왜 안 물어봐"
"장관의 의사 좀 확인해주십시오."

국토위는 2시간 47분 심사로 추경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운영위는 가장 짧은 47분 만에 심사를 마무리했고, 가장 큰 규모인 2조 3100억원을 증액한 산자위도 심사 시간이 1시간 24분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상임위 심사가 1~2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기재위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
"예산안 던져줬으니 알아서 잘 살펴보고 오고, 정부여당은 밀어 붙일테니 따라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이같은 속도전 끝에 추경 규모는 하루 만에 3조 1000억원이 늘었습니다. 감액을 한 상임위는 국방위와 법사위 두 곳 뿐이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친 민주당은 예결위 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면서 여당 의원이 야당 역할을 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야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점점 더 하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당정 협의를 통해 추경안을 검토해왔다며 졸속 심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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