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자본시장 신뢰 흔들…섣부른 규제 완화·감독 부실이 원인

등록 2020.07.01 21:37

수정 2020.07.01 21:51

[앵커]
이처럼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르는 건,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섣부르게 규제만 풀어준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제 역할을 한 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는 이상배 기자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200조 원에 불과했던 사모펀드 시장은, 4년 만에 400조 원을 돌파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15년 금융위원회가 전문 사모 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1/3로 줄이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진 탓입니다.

이후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는 10배 이상 증가했지만, 부실 운용사들을 걸러내는 과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사모펀드는 공시 의무도 없어,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금융당국은 상황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기원 /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본부장
"자본의 안정성과 공공성은 무시되고 탐욕을 향해 질주하게 되었고 오늘날 이 사모펀드 사태는 그 질주의 결과인 것입니다"

라임 사태 후 나온 금융당국의 대처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사모펀드 현황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다른 사모펀드는 위험한 운용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사태를 비롯한 유사사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김득이 /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위가 내놓았던 11월달 대책 2월달 중간 4월달 최종발표를 하고 나서도 얼마전에 옵티머스 자산 운용사에…"

지금까지 환매 중단된 부실 사모펀드만 10개, 피해액은 5조 원이 넘습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부실한 관리 감독이 사모펀드를 투자자들의 무덤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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