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수사 생중계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한동훈 검사장이) 1일이 소환 일자인데 전문수사자문단 결과를 보고 나오겠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보고를 들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수사 협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일부 언론에서는 '속보'까지 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검찰 소환 불응' '휴대폰 비밀번호 협조 거부' 기자들이 너무나 취재하고 싶었던 수사 속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현직 법무부장관 입으로 들을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당시 비슷한 보도가 나오면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던 추미애 장관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한 검사장 수사 속보는 모든 기자들이 수차례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지검 전문 공보관 입에서 한 번도 한 검사장 소환 일정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소환할지 여부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부 인권수사 중 하나인 '공보준칙' 덕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개 금지 피의 사실. 이 준칙을 지키야 할 추 장관 입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상 '수사 생중계' 입니다.

한 검사장 측은 즉각 “법무부장관이 공보준칙 위반하는 발언을 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보도는 ‘검언유착’?

“언론에 미주알고주알 나가는 것들이 ‘정말 검언 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저는 감탄하고 있다”
“더 이상 (아들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추미애 장관은 본인 아들에 대한 의혹 보도는 '검언유착'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도를 보면 추 장관 아들 혐의가 구체적으로 보도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소환됐고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보도 핵심 폭로자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폭로자는 처음부터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을 상대로 '군대 미복귀' 의혹을 언론에 계속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고 온 것을 기자들이 취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은 근거 제시 없이 또 '검언유착'이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아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검언 유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검언유착’으로‘검언유착’잡는 채널A 사건

한 대검 간부는 MBC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대검 형사부장을 패싱, 즉 건너뛰고 그 아래 과장을 시켜 자문단 후보군을 만들었다" (MBC 6월 30일자, [단독] "윤 총장이 자문단 구성까지 개입" 대검 간부 폭로)

형사과의 직속 상급자인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은 자문단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배제됐다. (경향신문 7월 1일자, [단독]윤석열 총장,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추천자 선정에도 개입)

6월 30일 저녁 방송. 7월 1일 조간에 나란히 보도된 '단독' 보도입니다. (이 패턴은 한 번이 아닙니다. 삼성 수사 보도 때도 나옵니다.) 제목부터 기사 내용까지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습니다. 법조 기자의 '적폐'라고 말했던 '받아쓰기'의 좋은 예시입니다.

MBC는 아예 대검 간부와 직접 통화했다고 실토합니다. MBC는 최근 '검언유착' 특종을 이어 가기 위해 밤에 서초동 저녁 식당을 찍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마 개정된 훈령을 기준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바로 "검찰·수사관의 언론 접촉 금지" 지난해 12월 계정된 법무부 훈령입니다.

그런데 MBC와 경향신문의 위에 '단독' 보도. 해당 훈령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 지, 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 총선 180석 압승…법치 뒤집어라는 민의? 추미애 장관의 '검언 유착' 기준

4월 총선이 세월 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추 장관은 4월 총선 이전과 이후 너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추 장관은 2월에 여권을 향해 수사한 검사들을 대거 좌처 시킨 인사를 단행 했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문책이 아닌 "특정 검사들의 요직 독식을 막고 형사·공판부에서 고생하는 검사들을 발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권의 총선 압승 후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여당 의원들만 앉아있는 (위에 구성 가안을 보면 아시지만 야당이 들어와도 6명 밖에 안 됩니다.) 법사위 회의에서 미소를 띠며 자랑합니다.

"2월에 문책성 인사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더 나아가 총선 전에는 말하지 않던. 여권 핵심 인사 구하기도 매진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판결까지 난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 한참 재판이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 수사도 "잘못된 관행. 개혁 대상"이라고 규정합니다.

180석 민의가 한명숙·조국을 무죄로 판단한 건가요? 결국 6월 총선 이후 '검언유착'도 제 식구에 유리하면 '합법'. 아니면 '불법'으로 기준을 세운 것 같아 불안합니다.

Ministry of Justice. 추 장관이 맡고 계신 부처의 이름입니다. 정의를 담당하는 부처죠. 그런데 그 정의.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어야지. 투표 결과에 따라. 누구 편에 섰냐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궁금증은 많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한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식구 감싸기나 측근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진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월 2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발언) / 주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