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文, 김현미 장관 긴급 호출…"다주택자 부담 강화하라" 지시

등록 2020.07.02 21:13

수정 2020.07.02 21:23

[앵커]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급히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예정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냥 두면 민심 이반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판단한 듯 한데, 대통령이 장관에게 또 어떤 대책을 주문했는지..

신은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6월 17일)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

6.17 대책 발표 보름 만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에 긴급 호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수요자 등 서민 부담은 줄이고 다주택자의 부담은 무겁게 물리는 대응 방향을 직접 주문했습니다.

기존 6.17 대책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까지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겁니다.

이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등의 세금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야당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文 대통령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자신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개월이 지나서 아직까지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지만, 시중에 풀린 부동자금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공급대책 없이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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