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내년도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정부 들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극도로 통제해 온 결과입니다. 며칠 전 대통령이 국토부장관을 불러 집 지을 땅을 발굴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라는 지시했는데, 이러니 대통령이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요.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어진 지 43년 된 한 아파트 단지, 낡은 벽면에 철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재건축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안현정/ 공인중개사
"국제 디자인 현상 공모를 끝내면 승인을 해준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집값 때문에 아마 멈추고 있는 것 같아요."

현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난항입니다.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인 8.2 대책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했고, 이후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거주 조항 등 규제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시도 49층이던 층수 제한을 35층으로 낮추는 등 인허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재건축에 대해서는)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반발로 각종 규제를 씌우고 있습니다. 주변 집값이 가격이 우려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고 있거나…"

하지만 이런 정책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3만 가구를 유지하던 서울지역 정비사업 입주 물량은, 내년에 1만 7655가구로 뚝 떨어집니다. 규제 여파로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공급물량이 반토막난다는 얘깁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넘치는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