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투기꾼 아닌데"…부동산 대책 유탄에 1주택자 '보유세 폭탄'

등록 2020.07.08 21:11

수정 2020.07.08 22:06

[앵커]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던 집값 내릴거라고 장담했던 정부 고위직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낀건 분명한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원성도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한채만 가진 사람들 역시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올해는 세금이 또 얼마나 오르게 되는지 지선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84㎡형의 올해 보유세는 324만원 입니다.

지난해 8억 6000여만원이던 공시가가 올해 10억 7000여만원으로 껑충 오르면서, 지난해 보다 40% 가량, 2년 전에 비해서는 80%나 세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마포 공인중개사
"여러 가지로 (보유세) 불만들은 많이 있어요. 사려는 사람은 가격이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는데 실제 가격은 안 내렸어요."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는 공시가격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체감 금액이 더 커지도록 한 겁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2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1주택자라도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얼마나 근접시킬지 정하는 '목표 현실화율'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인데, 너무 높게 설정될 경우 부작용이 작지 않을 거란 우려도 많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세무사
"가격이 떨어져도 공시가격을 낮추는데 최소 1년 정도의 시차가 세 부담은 올라가는데 가격은 떨어지는 조세 저항이 일어날 소지도"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 반영 비율까지 매년 높아지고 있어, 1주택자들이 느끼는 보유세 증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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