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포커스] 그린벨트 해제 놓고 여권 내 혼선…정부-서울시도 갈등

등록 2020.07.17 21:08

수정 2020.07.17 21:14

[앵커]
지난 3년여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무려 22번에 이릅니다. 그러나 결국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어땟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치솟고,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부처간 갈등만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혼란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취임 초기부터 주택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 국토부 장관 (지난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연간 지금 서울에서는 4만 호 이상 아파트가"

하지만 최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여당과 청와대의 지적이 잇따랐죠.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5일)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공통적인 여론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금기시됐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등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국토부,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지난 1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반나절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지난 15일 오후)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결국 국토부가 밀린 모양새가 됐죠.

김상조 / 靑 정책실장(KBS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한 서울시의 반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울지역엔 공급량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부동산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원이나 녹지는 놔두고 재개발 재건축 용적율 완화하고 층고 완화하고 기존 도시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게 더 좋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재건축 규제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도 이미 공급확대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한 상황.

21대 국회 개원 연설 (어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도 딱 잘라 거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김상조 / 靑 정책실장(KBS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
"모든 그러니까 정책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악화된 여론에 그린벨트 해제 방침까지 나왔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에 시민단체의 반발이 겹치면서 이달 말 주택공급방안이 예정대로 발표될 지, 발표된다면 어떤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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