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그린벨트 해제' 혼선 자초한 당정청…文, 뒤늦게 "보존해야"

등록 2020.07.20 21:02

수정 2020.07.20 21:30

[앵커]
지난 주 부동산 대책으로 급부상했던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없던 일로 결론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자"며 갑론을박에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 여당이 당분간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말을 다시 꺼내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역시 정부, 여당이 말을 꺼내 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대통령이 주워 담는 형국이 됐습니다. 야당이 비판하는 이른바 '간보기 정책'에 부동산 시장만 다시 한번 들썩한 셈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세균 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국·공립 시설 부지를 발굴하고,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을 계속 논의하기 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결론이 나진 않았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지난 주 홍남기 부총리가 "필요하다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고 한 뒤 여권에서 급부상했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6일)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도 당정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지난 17일)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비롯해 여당 대선주자들까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서자

정세균 / 국무총리(어제)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거든요."

결국 대통령이 직접 진화하는 형태로 논란을 일단락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정청이 설익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만 들썩이게 하는 등 정책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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