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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탈북자 재입북…어떻게 군사분계선 뚫렸나?

등록 2020.07.26 19:11

수정 2020.07.26 19:17

[앵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북한이 공개한 다음에야 확인하는 방식으로 언론에 알렸습니다. 과연 우리 군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 또 탈북민 관리에 구멍이 있었던 건 아닌지 국방부를 출입하는 차정승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차 기자, 주말 아침에 북한이 탈북자의 재입북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리 정부도 분주한 모습이었는데, 북한은 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우선 주목할 건 노동당 관영매체를 통해 알렸다는 겁니다. 19일 월북했다고 했으니 발표는 일주일 만인데요. 일주일 동안 월북한 이유부터, 3년전 탈북한 경위까지 다 캐물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한국에 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선전 효과를 노렸을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이 공개됐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남한에 돌리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은 이 사람이 분계선을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은 남북 분계선을 구분할 때 지상이나 바다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계선이라면 지상의 MDL 철책, 해상의 NLL을 모두를 말할 수 있는데요. GOP 철책은 3중 철조망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가 파손됐더라도 완전히 뚫고 오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군은 지상 철책의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헤엄쳐서 넘어갔다는 얘기가 될텐데, 이 재입북자는 원래 개성에 살다가 강화로 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같은 루트로 넘어갔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네, 이 입북자는 사전에 강화 교동도를 돌아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전 답사를 했다는 것으로 봐선 3년 전 탈북했던 그 루트를 활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동도에서 북한 황해도까지는 2.5km 떨어져 있어서 헤엄을 쳐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탈북민의 돈을 빌린 뒤 잠적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한국 정착에 실패해 빚을 진 상태에서 범죄혐의로 조사까지 받았다면 북한으로 도주했을 개연성은 커집니다. 한국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경찰 조사 이후부터 사전 준비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미국 달러화 등을 환전해 다른 곳으로 송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 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군은 아직 구체적인 월북 경위 등의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이죠?

[기자]
지난 4월과 5월 충남 태안군으로 연이어 밀입국한 소형 보트 2척이 해상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군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죠. 지난해 6월엔 북한 어선의 삼척항 노크 귀순으로 동해가 뚫렸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지난해 6월)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은 대비태세 전반에 대해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경계선이 또 뚫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탈북했다가 재입북하면 어떻게 되나요? 북한에서 처벌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기자]
2017년 북한 방송에서 출연했던 월북자 임지현 씨의 사례를 들 수 있겠는데요. 당시 영상 보겠습니다.

전혜성 (가명 : 임지현)
"남조선 사회에서는 저같이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한 여성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오직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따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임지현씨는 국내방송에도 출연을 자주하면서 얼굴을 알렸었는데, 북한 방송에 출연해 남한을 비판해 충격을 줬습니다. 최근엔 북한 당국이 재입북한 탈북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입북자를 선전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탈북민들은 탈북 이후 5년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동선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탈북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차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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