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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먹구름 낀 8·4 공급책, 시장 갈증 해소시킬까- 공급 발표하는 날 세금·규제도 대폭 강화…'증세 폭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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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 11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3만2000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묶어 두었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수도권 곳곳의 자투리 땅을 찾아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나오자마자 서울시와 과천시가 가장 먼저 반대 입장을 냈고 여기에 시민단체,여당 의원, 구청장들까지 줄줄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이렇게 되면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당장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먼저 지선호 기자가 오늘 대책의 자세한 내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밝힌 13만2000호 공급 계획 가운데 3만호는 신규 택지를 발굴해 공급합니다.
다만, LH 등이 참여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해 주택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기대수익도 90% 이상 환수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방침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공공으로 환수가 되지만 또 조합원들이 그것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흔쾌히 동의할 경우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존 공급 물량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방침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이 선호하는 도심이나 강남 인근에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종전 공급대책과 다른 점…"
한편 오늘 발표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논란 중인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집주인의 재산권과 세입자의 거주권이 균형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