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공급대책 나오자마자 곳곳 삐걱…서울시 "우려", 과천시 "NO"

등록 2020.08.04 21:06

[앵커]
정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동주택의 용적율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밀도 재건축 사업의 경우 반드시 주택토지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이상을 정부나 지자체가 환수하도록 해서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권은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여년 된 아파트 1만여 가구가 모여있는 서울 압구정동 일대.

8.4 공급 대책으로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용적률 중 최대 70%를 기부 체납한다는 방침에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신만호 / 공인중개사
"주민들이 바랬던 요구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뚱맞아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게 주민들에게 얼마나 득이 되는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면에서 적극 찬성하기 힘들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참여 재건축 방안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태릉골프장이 위치한 노원구의 오승록 구청장도 "노원구를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반발했고, 마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역시 "상암동의 임대비율이 47%에 이르는데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과천시도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종천 / 과천시장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써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대책에 대해 과천시민들이 극렬히 반대…"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집값 상승과 또 다른 투기조장만 불러올 것이라며, 대책 철회와 정책 책임자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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