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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4대강 논란 재점화…"수해 줄였다" vs "키웠다"

등록 2020.08.10 21:27

수정 2020.08.10 21:42

[앵커]
유례없는 긴 장마와 큰 폭우피해에 4대강 사업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4대강 사업 덕분에 피해가 이 정도에 그쳤다 아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피해가 더 줄었을 것이다 양측의 공방이 팽팽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관련 발언 먼저 들어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오늘, 청와대)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윤슬기 기자, 왜 갑자기 4대강 사업 얘기가 나온 겁니까?

[기자]
장맛비로 인한 섬진강 일대 피해가 커지면서 야당 일각에선 "4대강 사업을 안했기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죠. 이에 여당에선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가 더 커진 거"라며 반박에 나섰고, 문 대통령도 전문가들의 깊이있는 4대강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과거 조사가 여러차례 있었는데 이때 홍수 조절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기자]
지금까지 4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이명박 정부시절 첫 감사에선 "홍수 등 하천관리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인 2,3차 감사에선 "총체적 부실"과 "건설사 담합" 등이 지적됐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차 감사에선 "홍수피해 예방편익이 0원"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감사원이 홍수예방 효과가 0원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뭔가요?

[기자]
감사원은 "현 시점에서 정확한 추정이 곤란해 0원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4대강 사업 전체의 경제적 효과도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홍수피해 예방편익, 수질개선 편익, 친수편익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총편익이 6조6251억원, 총비용이 31조526억원으로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0.21이라고 발표했죠. 그러면서 감사원은 "만약 최근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 홍수 피해 효과가 크게 관측된다면 이 비율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고 단정한게 아니라 미래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둔 거군요?

[기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4대강 때문에 홍수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는 쪽의 근거는 뭡니까?

[기자]
4대강 사업을 한 낙동강에서 제방이 무너진 원인으로 합천보를 지목하는 목소리가 그 예인데요, 들어보실까요?

박창근 /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KBS라디오)
"합천보가 보 상류 지역의 하천 수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제방 붕괴에 일정 부분 일조를..."

[앵커]
정부가 보를 해체하겠다는 것도 바로 이런 주장 때문이고요?

[기자]
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보 3곳의 해체를 결정했지만, 반대 여론 등을 해결하지 못해 보 해체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번 폭우를 맞게 된 거죠.

조원철 /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4대강 16개 보에서 홍수 조절을 안해줬으면 그 하류 지역, 부산 경남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앵커]
물론 보라는게 물길을 막는 기능도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물이 하류로 흘러가는걸 방지해 주는 기능도 있지요. 대통령의 말대로 이번 기회에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정치적 논란은 이제 그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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