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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적자 111조…코로나 추경에 '역대 최대 규모'

등록 2020.08.11 21:02

수정 2020.08.11 22:08

[앵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111조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경까지 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꼭 그것때문만인지는 이제부터 따져 볼 일입니다.

걱정은 또 있습니다. 물난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상치 못했던 큰 돈이 또 필요하고 반등기미를 보였던 수출이 다시 감소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적자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오늘은 송병철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110조 5000억 원 적자, 역대 최대치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도 90조 원 적자로,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차 추경까지 하면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강미자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
"6월 재정수지는 과거 추세로 봤을 때 통상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코로나 대응에 따라서 지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씀씀이가 커졌지만 세금 수입은 줄었습니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132조 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 3000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최악의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데다, 세금 납부유예 등 정부 지원책까지 쏟아지며 세수가 크게 즐었습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전체 재정적자 규모는 111조 5000억 원, 지난해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이 집행될 경우 재정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현재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증가속도가 빠른 상황이고요."

코로나19로 늘어난 지출에, 수입까지 줄어들면서 재정절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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