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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9개월째 소걸음 수사?…秋 아들 검찰수사 현주소

등록 2020.09.05 19:14

수정 2020.09.05 20:34

[앵커]
방금 보신대로 추미애 장관은 이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죠. 왜 그런 건지, 앞으로 수사가 제대로 될 가능성은 있는지 사회부 한송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한 기자,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작년 12월 인사청문회때고, 수사가 시작된 게 벌써 9개월 전인데, 왜 이렇게 진도가 안나가는 겁니까.

[기자]
네,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직후 올해 1월에 서울동부지검에 바로 사건 배당이 됐습니다만, 수사팀을 지휘하는 동부지검장이 계속 바뀌면서 추 장관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동부지검장과 수사팀이 대부분 교체된 거죠?

[기자]
네, 승진하거나 좌천, 사표 등으로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됐습니다. 처음 사건을 배당한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은 부임 3개월만에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검찰인사에서, 이수권 동부지검장 직무대리는 울산지검장으로, 그 밑에 있는 김남우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에이스로 꼽히는 검사지만, 지난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양인철 형사1부장은 북부지검으로 발령났습니다.

[앵커]
그럼 누가 이 수사를 맡게 됐나요?

[기자]
이번에 새로 부임한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시절 채널A 사건을 수사하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뜻을 유일하게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김 지검장 아래 차장 검사, 부장검사도 모두 새롭게 바꼈습니다.

[앵커]
결국 김 지검장이 이번 수사에 키를 쥐고 있는 건데, 사실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군 간부가 진술했다고 했는데, 동부지검은 이런 진술이 없다고 했잖아요. 실제 진술이 없었던 겁니까.

[기자]
네 동부지검은 첫 언론보도 이후 진술을 받은 게 없다는 입장문까지 발표했었는데요, 진술을 했다는 해당 군간부의 육성이 공개된 이후 일부 언론에서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신빙성이 약해서 조서에서 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지검장은 해당 진술을 조서에서 뺀 것으로 알려진 수사팀 검사가 중앙지검으로 전보됐는데, 최근 동부지검으로 다시 파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표를 쓰고 나간 김남우 차장검사는 해당 진술이 빠진 상황 등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일부러 진술 조서를 누락했다면 '축소 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장관의 아들을 수사하는 문제다보니 수사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들이 검찰 내부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 조국 사태 때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소된 현직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걸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바 있습니다.

이태규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10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박은정 /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지난해 10월)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배제 내지 일시정지 이런 처분이 가능하고…"

이번에도 그 부분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앵커]
권익위가 같은 입장을 내놓는다면 수사가 지지부진 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군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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