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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직접수사 벗어나야…개혁 완수할 것"

등록 2020.09.21 16:36

추미애 '검찰, 직접수사 벗어나야…개혁 완수할 것'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 자리에서 추 장관은 "지난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을 했으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 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또 추 장관은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검찰조직과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추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하여 작동하도록 수사권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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