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예산 절반 연예인 섭외비·부대비용으로 썼다

등록 2020.09.21 21:33

수정 2020.09.21 21:50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받아간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일회성 행사 비용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억원 넘는 돈이 연예인 섭외에 쓰여,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년 12월 신촌에서 9일 동안 열린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겠다며 기획한 이 행사엔 예산 23억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행사장 설치에 6억 8천만 원, 유명 연예인 섭외에 3억 4천만원 등을 썼습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행사 부대 비용으로 사용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예산은 원래 소상공인들의 홈쇼핑 입점 지원과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등 중소,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직접 지원 예산을) 행사성으로 낭비했다는 것, 연예인 기획사나 중기부 지원 대상이 전혀 아닌 곳으로 갔다는 것은 잘못한 거죠."

야당은 중기부가 행사 업체를 수의계약 한 것도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보여주기식 사업에 투여됨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가야 할 소중한 예산이 공중분해됐습니다."

다만 중기부는 '긴급행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2주 전에 기획된 긴급행사였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지원 예산을 행사비로 전용했다는 지적엔 "섭외한 연예인 다수는 공연 이외에 마케팅 활동에도 참여했다"며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제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 축제로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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