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국민보다 '첩보자산 보호'가 더 중요?…軍, 6시간 무대응

등록 2020.09.26 19:06

수정 2020.09.26 19:12

[앵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크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군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은 정찰기를 띄우거나, 고속정을 출격시킬 수 있었는데도, 6시간 동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감청 사실이 북한에 노출될까봐 대응하지 않았다는 게 군의 설명인데, 그 정찰 자산이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데 쓰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 군에 발견되고 10여발의 총탄이 발사되기까지, 6시간 가량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었습니다.

연평도 전진기지에 있는 참수리 고속정을 출동시켜, 확성기로 송환요청을 할 수도 있었고, 정찰기를 띄워 북한 군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해 이씨의 실종 사실을 알리거나, 국제 공조를 통해 수색에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NLL 근처에서 중국 조업 선박이 약 70척이 있었답니다.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그러면 중국에도 적극적으로 (공조)했을 때 충분히 구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하지만 군은 감청 사실이 들통날까봐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에도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자산을 보호한 선례가 있다"는 겁니다.

설훈 / 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경고 방송을 해서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바로 대북 첩보 자산들이 드러나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우리 군이 북한의 무선 통신을 감청한다는 건, 북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정훈 (탈북자) 북민전 대표
"북한군은 남한에서 자기네 모든 무선통신을 감청한다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 단어들은 음어로 사용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군의 첩보자산이 중요한 것이었냐는 비판은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