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노정희, 선관위원 내정…대법원·헌재 이어 '우리법' 출신

등록 2020.09.26 19:27

수정 2020.09.26 19:38

[앵커]
 신임 선거관리위원장에, 노정희 대법관이 내정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대법원장, 헌재소장에 이어 선관위원장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에 임명된 노정희 대법관.

노 대법관 역시 변호사 시절 민변에서 활동했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노정희 대법관/2018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국 재판의 신뢰는 재판을 통해서만 보여질 수 밖에 없다"

김 대법원장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노 대법관을 내정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온 관례에 따라 첫 여성 선관위원장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선관위원장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 겁니다.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2024년 8월까지 선관위원장으로, 내년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관리를 맡게 됩니다. 

대법원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판을 해 온 적임자라"고 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진보 색채가 짙어진 대법원에 이어,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편향 우려도 제기됩니다.

최근 서울대 연구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 대법관과 박정화 대법관을 비롯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 5명이 전원합의체 판결 10건 중 7건에서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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