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北, 일방적 해상분계선 내세워 9·19 군사합의-NLL 무력화 노리나

등록 2020.09.27 19:05

[앵커]
보신 것처럼 오늘 북한의 입장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역공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우리 국민이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했고, 수색 과정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주장하면서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6.25전쟁 이후 설정된 북방한계선을 부인하면서 자신들만의 해상 분계선을 주장해 왔는데, 결국 2년전 9.19군사 합의 때 서해를 평화수역화 하기로 합의한 게 결국 이런 식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겁니다.

권은영 기자가 지도와 함께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우리군과 해경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이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연평도 인근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군은 "NLL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NLL은 6.25이후 확립된 남북간 해상 군사분계선입니다. 그런데도 북측은 우리가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1999년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이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으로 보입니다.

이 경계선은 서해 5개 도서의 남단 수역을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7년에는 별도의 경비계선을 설정하고는 우리 함정이 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1999년에 발표했던)해상 군사분계선인지 아니면 이후에 또 주장했던 경비계선을 말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

남북은 2년전 군사합의때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한다고 합의했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평가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공무원 이씨 피격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NLL 무력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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