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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국민 위기에도 가동 안 된 '남북 핫라인'…국정원-통전부 라인은 살아있었는데

등록 2020.09.27 19:21

수정 2020.09.27 23:33

[앵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이 북측 해상에서 발견돼 사살되고 불태워질 때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과 직접적인 소통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이 유엔사를 통해 문의한 게 전부였는데, 그 이유를 남북간 핫라인이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보름 전 오간 남북정상의 친서가 공개되면서 국정원과 북한 통전부 사이의 핫라인이 살아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정리해 보면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그 핫라인을 가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던 건지 오늘의 포커스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청와대와 북한 노동당 청사에 핫라인이 설치됐습니다.

송인배 / 당시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2018년 4월)
"여보세요? 예, 잘 들리십니까? 여기는 서울 청와대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역사적인 순간' 이라고 평가했죠.

윤건영 /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2018년 4월)
"전화 상태는 매우 좋았습니다. 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2년여 만에 핫라인을 차단시켰습니다.

조선중앙TV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련락선을 완전 차단, 폐기하게 된다."

물론 차단 이전에도 남북정상간 핫라인은 한번도 가동된 적 없다고 알려져있죠.

공무원 이모씨가 지난 22일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된 뒤 사살되고 불태워질 때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연락을 취한 정황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첩보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감청 등 우리 정부의 첩보활동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첩보의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남북간 핫라인이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다른 상황에서의 남북 소통은 계속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의 통지문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서훈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북측에서 우리 측에 보내온 통지문…"

국정원과 북한 통전부라인이 움직인 겁니다.

청와대는 또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 받은 친서까지 공개하며 남북관계가 여전함을 과시했습니다.

국정원은 유엔 산하 정규 채널을 통해 친서를 교환했다고 했지만, 야당은 보안이 필요한 정상 간 친서를 그렇게 교환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작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남북간 소통라인이 가동되지 않은 겁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친서 주고 받는 사이였다….그 창구를 통해서 우리 국민 구출하려는 노력을 안 했느냐. 처음에는 연락 수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대신 북한의 입장과 해명을 전달하는 용도로만 활용된 셈입니다.

신범철
"결국 핫라인이 있어도 북한이 원하는 상황에만 가동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죠"

정권의 필요에 따라서만 가동되는 핫라인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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