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포커스] 당정청 '남북 공동조사' 외쳤지만 北 침묵…또 실패?

등록 2020.09.28 21:29

수정 2020.09.28 21:37

[앵커]
이런 참담한 사건을 앞에두고 우리 내부에서조차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북한에게 남북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북한이 여기에 응할지, 또 응한다면 실효성있는 조사가 가능할 지 그래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과통지문을 보내온 점을 들어 공동 조사가 가능할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남북 공동조사 가능성에 맞춰 보겠습니다.

 

[리포트]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청와대.

서주석 / 국가안보실 1차장 (어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함"

여당은 특위를 만들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 내에 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총리도 거들었죠.

정세균 / 국무총리(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공동으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동조사 요구는 과거에도 있었죠 2008년 7월 금강산관광을 갔다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박왕자씨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한 북한의 발표는 의문 투성이였습니다.

윤만준 / 당시 현대아산 사장 (2008년 7월)
"어느 거리 후방에서 사고자를 발견하고 얼마만큼 뛰어가서 사격을 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당시 정부가 공동 조사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하다가 요청이 거듭되자 "진상을 이미 밝혔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2년 뒤, 2010년 3월 서해상에서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사건. 두 달 가까운 조사 끝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윤덕용 /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장(2010년 5월)
"이러한 모든 증거는 수거한 어뢰 부품이 북한에서 제조됐다는 것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조작극'이라는 비난과 함께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했죠.

조선중앙TV (2010년 5월)
"그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할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가 현장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는 우리 정부 대응 속에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된 전대미문의 사건, 정부가 공동 조사를 요청하고 있지만, 설령 북이 수용한다고 해도 제대로 조사가 될 지 미지수입니다.

고영환 /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공동조사 하려면 한국 해군함정이 영해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북한이 허용하겠어요 그걸? 자기로서는 비밀이 나간다고 하겠죠. 군사기밀 측면도 있고"

우리정부의 공동조사 요청에 답이 없는 북한, 우리 공무원의 피살 경위가 이대로 묻히는 건 아닌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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