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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차 추경 '관광지 방역예산', 연말까지 절반 밖에 못 쓴다…수요 예측 실패 논란

등록 2020.09.30 21:29

수정 2020.09.30 21:36

[앵커]
정부가 3차 추경에서 350억 원 넘는 관광지 방역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연말까지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관광지 운영이 중단돼 방역이 필요 없어졌고, 예산은 붕 뜨게 된 건데, 정확한 예측 없이,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지자체 등의 조급증이 빚어낸 사태는 아닌지, 윤수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호복으로 무장한 구청 직원들이 숙소 구석구석을 방역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중순부터 석달간 실시키로 한 관광지 특별 방역 활동에 따른 겁니다.

최현민 / 마포구청 주무관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관광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자..."

이를 위해 문체부는 3차 추경에서 예산 35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예정된 연말까지 절반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지들이 아예 운영을 중단하면서, 지자체들의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방역 대상은 목표보다 1000여곳이 줄었고, 채용 계획도 25%가 미달됐습니다.

문체부가 제대로 수요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성급히 예산을 신청했고, 국회심사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용 / 국민의힘 의원
"면밀하게 심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당장의 어떤 일자리 창출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그거에만 의존을 하다보니까"

문체부는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해 나머지 예산을 사용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빚내서 마련한 예산이 쓰이지도 못한 채 반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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