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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국방, '전작권' 이견 확인…美 '조기 전환' 사실상 거부

등록 2020.10.15 21:02

수정 2020.10.15 21:05

[앵커]
한미 국방장관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핵심 의제를 놓고 워싱턴에서 충돌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을 넘기라는 우리측 요구를 미국이 사실상 거부했고, 또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까지 연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정됐던 기자회견마저 미국측이 취소했을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며칠 전 이수혁 주미대사가 "70년 한미동맹이 계속돼야 한다는 건 미국에 대한 모욕" 이라고 말해서 논란이 컸었는데, 이런 발언들의 후폭풍이 양국간의 안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걱정스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욱 국방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의제로 꺼냈습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하지만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는 2015년 우리군의 작전 능력과 북핵 초기 대응 능력, 안정적 한반도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됐을때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 뜻을 내비치면서 우리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김대영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 사태로) 전작권 검증 평가를 위한 연합훈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고,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군의 탐지가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태세 완성을 위해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으로 임기내 전환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두 장관은 현재 임시배치 상태인 성주 사드 기지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에 대한 장기 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영구배치에 잠정 합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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