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정부 들어 태양광 발전 설비가 크게 늘었고 정부는 그동안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패널 점유율이 80% 가까이 된다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설비의 핵심 부품인 '태양전지의 수입량'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임유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패널의 점유율이 전년에 비해 상승해 시장을 주도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태양전지를 여러 개 연결해 조립하는 건데, 패널의 핵심 부품인 태양전지는 대부분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1억 2000만 달러였던 태양전지 수입액은 지난해 3억8657만 달러. 2년 만에 3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산 패널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역설적 통계가 나오는 건, 수입산 태양 전지를 우리나라에서 조립만 해서 패널로 만들면 '국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한무경 의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수입한 셀을 국내에서 조립만 한다면 당연히 외국산으로 분류해야"

문제는 대부분의 수입 태양전지는 값이 싼 중국산이어서, 혜택은 중국 업체들이 주로 챙겨가고 발전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동욱 교수
"중국산 셀이다 그러면 사실 엄격히 보게 되면 중국산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셀이 태양광 발전은 효율이 중요한데 그 효율을 내는 근본적인 것이 거든요."

산업부는 내수용 태양광 패널의 경우 전지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