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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탈원전 로드맵 확정 직후 한수원 손실 보전…탈원전 후폭풍 물타기?

등록 2020.10.20 13:24

수정 2020.10.20 14:35

[단독] 정부, 탈원전 로드맵 확정 직후 한수원 손실 보전…탈원전 후폭풍 물타기?

/ 출처: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

정부가 지난 2017년 10월 24일 '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한 직후 원자력 단가를 올려 원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월성 1호기 중단 등 '탈(脫)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의 손실 증가가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판매대금으로 메꿔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입수한 전력거래소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탈원전 로드맵 발표 다음날인 10월 25일, 원자력 정산 단가를 0.5940에서 0.7524로 높이는 산정안을 작성했다. 한전은 이 정산 단가를 기준으로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인다.

2017년 원자력 단가는 0.6083원 (1.1~6.30) → 0.5940원 (7.1~10.31) → 0.7524원 (11.1~12.31)로 변동됐다.

석탄 정산 단가의 경우 대부분의 발전사에 대해 계속 낮췄는데, 11월 1일부터 그해 말까지 적용되는 원자력 단가만 27% 대폭 인상한 것이다.

보고서에선 원자력 발전량이 당초 87,775GWh에서 73,293GWh로 감소 될 것으로 예상돼, 정산 단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산업부와 한전, 그리고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비용평가위원회는 10월 27일 이 안건을 의결시켰다.

탈원전 정책으로 당시 적자에 빠져있던 한전의 이익을 줄여가며, 발전사인 한수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한수원이 7000억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한 월성 1호기는 2017년 5월 점검 차 가동이 중단됐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8년 6월,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2017년 한수원의 당기순이익은 1021억원으로 전년도 2086억원에 비해 '반토막'으로 급감했다.

한 원자력 전공 대학교수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의 적자가 표면적으로 수치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해 뒷돈을 얹어준 셈"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손실을 국민 부담으로 메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정부는 한수원의 적자 확대가 탈원전이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2018년 8월 한수원이 설립 이후 최대 규모로 61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자 정부와 한수원은 여론 악화를 의식해 대책 회의를 갖고, 한수원의 적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성 1호기 손실분 5600억원을 향후 정산 단가 조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한수원은 적자가 누적돼 조기 폐기가 불가피했다던 월성 1호기 운영비를 사실상 모두 회수해온 것"이라며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공기업 적자 규모를 제대로 따져봐야한다"고 지적했다. /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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