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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Talk] 문재인 대통령님, 저들을 벌하여 주소서!

등록 2020.10.21 12:49

수정 2020.10.21 14:40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또 다시 발동한 수사지휘권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유일했던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를 불과 3개월 사이에 두 차례나 더 추가한 추 장관의 '강단'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공교롭게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모두 옥중 서신에서 시작됐습니다. 각각 70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철 VIK 대표와 라임 사건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쓴 것이죠.

하지만 이는 우연의 일치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보좌관에게 문자는 보냈지만 지시는 하지 않으셨을 만큼 '사리분별이 확실한' 법무부 장관이 사기 피의자들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돼 검찰 독립을 흔들 수 있는 '중대 결단'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사지휘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라임 사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들의 의혹이더군요. 지난 7월 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 윤석열 총장의 처가 관련 문건을 보고있던 추 장관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철저한 준비성이라니...

하지만 이같은 추 장관의 '공적'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수많은 의혹이 있는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 어떻게 임명됐는가 하는 점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의혹들도 아니고 윤 총장 임명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회자됐던 사건들인데도 말입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관련 문제는 지난해 6월, 역시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2010년, 윤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불법 운영 의혹 사건은 2012년,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이 연루된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은 2013년에 불거진 일입니다.

물론, 총장의 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님이지만 '무오류'의 대통령께서 이런 과오를 저질렀다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님께 고언을 드립니다. 당시 인사검증을 맡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준엄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불과 1년여 전 윤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윤 총장은 전혀 관련이 없다', '윤 총장 배우자가 협찬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등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로 윤 총장을 엄호했던 당시 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입장문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생각을 했음"

1조원대 사기 피해를 입힌 범죄 피의자의 나라 걱정도 이럴진데, 하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의 그것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국민들의 걱정 소리가 들리신다면 부디 '장관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던' 허물 많은 윤 총장의 임명을 방조한 저들을 벌하여 주소서! / 서주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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