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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들 "27일부터 공수처법 개정 절차 돌입"…野에 최후통첩

등록 2020.10.21 12:56

수정 2020.10.21 12:57

與 법사위원들 '27일부터 공수처법 개정 절차 돌입'…野에 최후통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1일 "국민의힘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창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의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로 공수처법 시행 99일째인데도 국민의힘의 국민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라임 사태는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특검과 공수처법의 '독소조항' 삭제 주장까지 받아줘야 추천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며 "결국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6일에도 추천이 없다면 민주당은 27일 바로 법사위 1소위를 열어 개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꼼수'일 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안은 '빌 공(空)'자를 쓴 공수처로, 공수처를 전면 부정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송기헌 의원은 "계속 (내용을) 바꿔가며 하는 제안 자체가 진정성 없다"며 "처음부터 공수처를 하고 싶지 않다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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