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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월성 1호기 법적 책임 퇴임 후라도 피할 수 없을 것"

등록 2020.10.21 12:55

주호영 '文, 월성 1호기 법적 책임 퇴임 후라도 피할 수 없을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있다면 퇴임 이후라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 한 마디에 3700억 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는 걸 드러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434건의 원전 관련 서류를 파기한 데서도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며 "국민의힘은 부당한 폐쇄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문서를 손상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상 고발 당하는 공무원들도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무원이라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의무가 있고, 공문서를 심야에 들어가서 파기한 것 자체는 용서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것이 있으면 누가 몸통이고, 어떻게 해서 피할 수 없이 위법한 과정으로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게 됐는지 밝히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감사 결론 도출을 방해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해친 감사위원들은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선 "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를 이끌어 낸 감사원장의 고군분투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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