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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작심발언 "秋 지휘권 위법·비상식적…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냐"

등록 2020.10.22 12:18

수정 2020.10.22 13:40

윤석열 작심발언 '秋 지휘권 위법·비상식적…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특정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추 장관의 지휘권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 안가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 지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 뿐"이라며 "그것이 위법하고, 또 그 근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런 게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것은 저희들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일선에서 전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번번이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중인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강변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범죄자들의 편지 하나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총장의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는 말"이라며 "사퇴하라는 압력 아니냐"고 묻자 윤 총장은 "임기라고 하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 김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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