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尹 "장관 부하 아니다" 작심발언 ↔ 秋 "지휘 받는 공무원"

등록 2020.10.22 21:04

수정 2020.10.22 22:44

[앵커]
그동안 추미애 법무 장관과 여권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작심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며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윤 총장을 압박했지만 윤 총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검 국감장은 하루 종일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고, 두고 두고 논란이 될 만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내용별로 하나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홍연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미애 장관의 지휘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4분여에 걸쳐 위법, 부당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한 것은 저희들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금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일선에서 전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데, 수사지휘권 자체를 박탈한 건 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에게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지휘를 하시면 그건 받아들입니다만 검찰총장 빠져라 이런 것은 검찰청법에 예정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제 생각입니다)"

윤 총장은 하지만 이를 다투면 조직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쟁송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틀린 얘기라고 반박했지만,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총장이 지휘를 받게 되어있죠? 지휘감독관계는 분명한 거예요. "

윤 총장은 세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이 모두 범죄혐의자들의 말에서 비롯됐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어마어마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장관과 친구입니까?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윤 총장은 라임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법무부 주장을 반박하며 썼던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최소한의 표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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