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피격 공무원, 개인회생 진행 중…"3년이면 빚 탕감 가능했다"

등록 2020.10.26 21:31

[앵커]
해경이 '서해 피격 공무원'을 두고 "도박빚에 부담을 느끼다 월북했다"고 결론냈죠. 그런데 TV조선 취재결과, 피격 공무원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고, 관련해서 '도박빚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놨는데 3년 정도면 해결 가능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경은 공무원 이 모 씨가 도박빚 부담을 느끼다 도피성 월북을 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 씨의 도박 빚이 2억 6천여만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지법에서 진행중이었던 이 씨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갚아야할 도박 빚은 2억 6천여만원에서 9천만원대로 탕감될 예정이었습니다.

2020년 6월 6일부터 2023년 5월까지 36개월 동안 월급 496만원 중 생계비 200여만원를 빼고 한달에 260만원씩 갚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변제계획안은 5월에 법원에 제출됐는데, 피격 당시에는 법원도 합의한 상태로 법원의 최종 결정만 남아있었습니다.

이 씨는 올 2월부터 빚을 갚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회생 절차 관련 서류도 100 여개 넘게 제출했습니다.

이 씨의 회생계획안을 보면 대부분이 금융기관 채무였고, 사채 같은 악성 채무도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씨의 상환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준영 / 변호사
"신청인은 대부업대출조차 전무하고, 직업을 고려하면 채무 총액도 아주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서류까지 모두 제출되었는데요. 많은 서류 제출위해 동분서주…."

유가족은 정부 당국의 월북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했습니다.

이래진 / 피격 공무원 유족
"(동생이)회생 절차하고 나니까 빚이 다 줄어버렸잖아요. 그 뒤로는 그 얘길 안했죠. 최근에 죽기전까지 힘든다는 말 안했었고…."

아들 이씨도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아빠의 명예를 되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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