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따져보니] 공시지가 현실화…내 집 세금 얼마나 오르나

등록 2020.10.27 21:42

수정 2020.10.27 21:52

[앵커]
전해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 집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당이 약속한 대로 1주택자와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은 완화될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최종 확정안이 발표된건 아니지만, 만약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0%가 되면 재산세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올해 공시지가가 각각 2억6천여만원, 12억5천여만원, 29억3천여만원인 서울의 아파트 세 곳을 예로 들면, 현실화율 90%, 즉 공시지가가 시세의 90%가 되면, 2억원대 아파트는 재산세가 45만원에서 73만원, 12억원대 아파트는 367만원에서 600만원이 넘고, 29억원대 아파트는 942만원에서 1300만원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12억, 29억원대 아파트는 종부세도 늘어나, 기존의 80만원에서 거의 700만원, 또 830만원에서 2400여만원을 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물론 이는 현재 상황에서 전망한 수치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모든 집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90%로 고정되면, 비싼 집보다 중저가 집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건 맞지 않습니까?

[기자]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올해 공시지가를 보면 집값이 비쌀수록 이 현실화율, 즉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여당 안대로 2030년까지 모든 집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0%가 되려면, 시세 30억원 이상 집은 이미 현실화율이 80%에 이르니 앞으로 10%포인트, 단순계산하면 1년에 인상률이 1%포인트입니다. 반면, 6~9억원 사이 집은 90%까지 약 23%포인트를 올려야 하니, 30억 이상 집보다 인상폭이 2배 이상 높죠. 공시지가 상승폭의 체감 정도가 집값이 낮은 층일수록 클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물론 아직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데 공시지가 현실화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게 있을까요?

[기자] 
일단,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 감면 방안이 추진중이죠. 대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물론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겠는데요

[기자]
그래서 공시지가 현실화가, 지금도 높은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더 높힐거란 우려도 큽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높아지게 되면 실거래가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내 집 마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앵커] 
사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지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판단이 잘 서질 않습니다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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