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공시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를 시세의 80%, 90%, 100%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90%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가격 구간별로 시차를 두고 올린다는 계획인데 세 부담은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현재 주택 가격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형찬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현실화율 90%를 했을 때 5년에서 10년 안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각각 가격대별의 조건들은 동일합니다."
다만, 갑작스런 세부담을 막기위해 가격 구간별로 10년 까지 시간차를 두고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3억~6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공시가는 시세의 68.2%. 반면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79.5%입니다.
같은 속도로 올릴 경우 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다만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3년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천천히 올리기로 했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런 부분들이 거시경제 충격이나 조세저항을 고려해서 결정돼야 된다'라는… "
앞서 민주당은 10년 내 공시가 현실화율 90% 달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