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법무부 "秋 사용액 0원…내년부터 일선 지검 직접 지급 검토"

등록 2020.11.09 21:12

[앵커]
추 장관의 특활비 발언이 결국 부메랑이 될 거란 예상이 맞았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특활비를 한푼도 쓰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역시 궁색한 설명입니다. 법무부도 적지 않은 특활비를 가져간 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앞으로는 특활비 전체를 직접 받아 일선 지검에 자신들이 직접 나눠주겠다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채현 기자의 단독보도 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올해 검찰 특수활동비 94억에서 법무부를 위해 사전에 따로 떼어놓은 예산은 10억 6100만원입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은 해당 특수활동비를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앞서 2019년에는 3억3500만원, 2018년에는 2억4300만원이 장관 특활비로 배정됐습니다.

사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박상기, 조국 전 장관 등은 특활비를 배정받은 셈입니다.

법무부는 또 보고에서 "앞으로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에서 받아 대검을 포함해 일선 지검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관 지시사항"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재부로부터 특활비를 일괄적으로 수령한 뒤에 일정 부분을 법무부에 남기고 대검에 지급했는데, 아예 법무부가 직접 특활비를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직접 배분은 과거 추 장관이 검토하라고를 지시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활비 점검에 참여한 국민의 힘 윤한홍 의원은 "법무부가 각 지검에 특활비를 배분한다면 법무부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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