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해 신공항 추진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 됐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노무현정부 때부터 시작돼 검토 용역만 수차례 거쳤을 정도로 부산·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이명박정부 들어 한 차례 건설계획이 백지화되는 등 정권에 따른 부침도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정부 시절인 4년 전, 외국 전문기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어렵사리 현재의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백지화로 결론이 뒤집한 겁니다.

부산, 경남 지역 여론은 이번 결정에 호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서둘러 결정을 뒤집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잘못된 결론이 내려진건지 아니면 이번 결정이 그야말로 정치적 결정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검증 11개월 만에 재검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수삼 / 김해신공항 검증위 위원장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증위가 중요하게 지적한 부분은 절차상 흠결.

신설할 활주로 쪽 장애물인 산을 깎을지 여부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검증위는 총 4개 분야에 대해 검증 결과를 발표했는데, 기본계획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대목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수삼 / 김해신공항 검증위 위원장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하는 데 최소 기본여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항 이용 수요와 관련해선 부산,울산,경남이 합의한 연간 3800만명 처리가 가능하다면서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며 향후 여객 수요 대응에 제한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시설운영과 환경, 소음분야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검증위 발표 뒤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해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전 외국 전문기관에서 "신공항 입지로 최적의 방안"이라고 했던 결론을 뒤집은 것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