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집중점검] 서울·수도권 '두더지 잡기'하다 전국 집값 불질렀다

등록 2020.11.17 21:41

수정 2020.11.17 21:49

[앵커]
집중점검, 마지막 순서로 이런 현상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서울, 수도권에서 구사해온 소위 '핀셋규제' 부작용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지선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전용 79㎡형은 지난 10월, 19억 30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1월 첫 거래보다 불과 3000만 원 올랐는데, 올해 강남3구는 나란히 집값 상승률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 사이 비규제지역인 김포와 천안의 아파트 가격은 10% 내외로 급등했고 다른 수도권 상황도 비슷합니다.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두더지 잡기' 식 규제를 이어갈 때 집값의 불은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붙어 갔다는 분석입니다.

#한발 느린 뒷북 정책

지난 6.17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강력한 추가 조치를 예고했지만,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6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추가 규제 움직임은 없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찔끔찔끔 핀셋 규제보다는 집값이 들썩이는 지방도시도 광역적으로 규제지역을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지방도 공급부족

서울 뿐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등 지방 대도시도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수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5대 광역시의 도심지 중심으로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방 대도시의 집값 상승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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