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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 '秋-검찰개혁' 첫 비판…조응천 "초유의 직무배제 할 일인가"

등록 2020.11.25 10:36

여당 내 '秋-검찰개혁' 첫 비판…조응천 '초유의 직무배제 할 일인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25일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100%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의 검찰개혁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 감시감독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었다. 독점적 국내 정보 수집 기능까지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도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추 장관의 행보에 대해 "취임 직후부터 윤 총장에게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급기야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묻고 싶다"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고 사실상 여당에 되물었다.

이어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냐. 국민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라는 마지막 문장으로 입장문을 갈무리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당내에 쓴소리를 자주 했다는 이유로 지자자들로부터 문자 테러 등을 당했던 바 있다. /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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