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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감찰부, 대검 수사정보과 간부 컴퓨터 포렌식 전격 실시

등록 2020.11.25 11:27

수정 2020.11.25 23:25

[단독] 대검 감찰부, 대검 수사정보과 간부 컴퓨터 포렌식 전격 실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부가 현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과장들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해당 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휘하는 감찰 3과는 25일 오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간부들의 컴퓨터를 확보해 내부 자료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유는 전날 추 장관이 지목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이다.

추 장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이 형사소송 당사자로서 재판부 성향 파악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이라는 반박했었다.

또 신상 정보라는 것도 공개된 인적사항이나 프로필 수준이고, 공판검사들도 참고자료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사안은 추 장관 측근 인사인 심재철 검찰국장(정보 수집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보고해 징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검사장급 인사는 "정말 잘못된 것이었으면 심재철 당시 반부패부장 에게 정보를 넘겼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직 검사장 역시 "직접 들은적은 없지만 해당 부장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뒤늦게 심 국장이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판사 사찰문건을 보고 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다”라면서 “일선 공판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일선 공판검사에 사찰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검사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심 부장은 TV조선과의 수차혜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추 장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근조’라는 주제어를 달아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행한 폭거에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우리와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향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검사는 앞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했다가 되레 추 장관으로부터 ‘커밍아웃 검사’라고 지목당한 바 있다.

이 글에 대해 한 검사는 “직무정지와 관련한 6가지 근거를 봤는데 객관적이기보다 일부러 과다하고 부정적인 언어들로 포장해 발표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결국 모든 것은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직무배제의 일사분란한 과정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선후배 동료들을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도 이프로스에 글을 남겼다.

김 검사는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 세력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며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이전 집권세력이 보여줬던 모습과 다른 것이냐”며 “훗날 다른 세력이 집권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오늘의 ‘선례’와 같은 일을 하면, 오늘의 법무부 장관은 그에 대해 적법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 류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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