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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Talk] '국조' 꺼낸 이낙연, 한밤중 결단…"檢, '뭐가 문제냐'는 태도에"

등록 2020.11.25 17:07

수정 2020.11.25 17:11

[취재후 Talk] '국조' 꺼낸 이낙연, 한밤중 결단…'檢, '뭐가 문제냐'는 태도에'

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혐의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 배제 발표 직후, 윤 총장에게 "공직자답게 거취 결정을 권고한다"고 밝힌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다.

그동안 윤 총장은 물론,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 구도가 올 상반기를 뒤덮을 동안, 이 대표는 이렇다 할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 "檢 '맞는 데 뭐가 문제냐'는 태도에"…이낙연, 한밤중 결단

이런 이 대표가 이틀 연속 소위 '센 발언'을 꺼내든 것은 "참다 참다 터졌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복수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현재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는 24일 추 장관 발표 직후, 오후 늦게까지 다수 참모들로부터 여러 의견을 들었다. 이 두 카드를 선택하기까지 캐릭터대로 '엄중하게' 고심한 뒤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히 "불법 사찰 혐의는 대검이 부인할 줄 알았는데 '맞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와서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국정조사 카드를 던져도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홍걸·이상직 의원 처리, 재보궐 선거 후보 출마 문제 등 그동안 이 대표의 몇 번의 결단이 있었다. 이제는 윤 총장이 물러나야 될 때라는 걸 누군가는 무게를 실어 해소해야 했는데, 말을 아꼈던 이 대표가 나선 것"이라고 했다.

친문 결집을 의식한 정치행위 아니냐는 말에는 "정치가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잘라 답했다.

■ 왜 하필 국정조사?

일단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쓸 수 있는 제일 강력한 카드를 낸 것"이라고 설명한다. 윤 총장의 6가지 혐의 중 특히 '불법 사찰'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지 강조하기 위해 이 대표의 '국정조사'에 김태년 원내대표의 '특별수사'까지 더해졌다는 것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했다는 점도 국정조사가 무기로 나온 배경이다. 김 원내대표가 강조한 대로 국민 뇌리에 '국정조사=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각인돼 있다는 점 역시, 윤 총장도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결말이 '탄핵'이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연상될 것이다.

■ 윤석열, 국회 올까? "秋, 결론내고 칼 꺼내…며칠 안 걸린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대표의 국정조사 카드가 결국 윤 총장 '멍석 깔아주는 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정조사 절차상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면 조사위를 구성하고 증인들과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게 되는데, 윤 총장이 마이크를 잡고 폭로하게 되면 여당에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들은 "거기까지 안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전에 윤 총장이 해임 수순을 밟게 될 거란 것이다.

한 관계자는 "해임도 하지 않을 거면 뭐 하러 징계를 했겠느냐"며 "견책이나 감봉 수준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이 난리를 피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소송'이라는 맞불 대응을 내놨지만, "면직에 달하는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대통령이 곧장 이를 받아들이면 끝나는 것이라 소송도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자신을 임명한 사람이 최종 징계를 내렸는데, 소송은 '창피한 일'이라는 것이다.

징계 결정이 나기까지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여당은 보고 있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를 꺼냈을 땐 이미 결론을 준비해 놓고 칼을 빼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며칠이 소요될지 여당에 구체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대로라면, 임기 마지막을 소송과 함께 '식물 총장'으로 버텨낼 거란 일각의 전망마저 오판이 될 것이다. 윤석열의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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