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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종부세 부담 커지면…집 판다? 집값 올린다?

등록 2020.11.25 21:44

수정 2020.11.25 21:51

[앵커]
이렇게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견디지 못해 집을 내놓는 사람이 많아지고 집값도 떨어질 것이라는게 정부의 기댑니다. 실제로 종부세 부담이 큰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종부세 부담이 집값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앞으로 종부세 부담이 계속 커질거란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과 마포에 각각 84㎡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올해 1857만원에서 내년 4932만원, 여기에 재산세까지 더한 보유세는 올해 2900여만원에서 내년 68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유세 6800만원, 즉 한달에 500만원을 낼 여력이 없으면 집 2채 보유가 힘들어지는 거죠.

[앵커]
이렇게 해서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이 1채만 빼고 다 판다면 실제로 주택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기자]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자 총 1433만여명 가운데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전체의 16% 정도인데요, 이들이 보유한 총 주택수는 363만여호로 집계됩니다. 다주택자들이 집 1채만 빼고 나머지 집을 전부 처분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시장에 135만여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추산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30만호 수도권 공급계획과 비교해 수치상 4배 물량이죠.

[앵커]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잇따른 고강도 대책에도 지금까지 사실상 버텨온 셈인데 단지 종부세 때문에 집을 내놓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이유로,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거란 전망도 큽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대개 다주택자들은 소득도 꽤 높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조족지혈에 해당이 되고.. 매물이 쏟아지거나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세부담이 커질수록 집을 팔기 보단 자녀들에게 증여를 택하는 경향도 뚜렷해져, 올 들어 이른바 강남3구의 주택 증여가 지난 해보다 63%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집값 하락의 조짐도 보여, 최근 강남의 83㎡ 아파트 2채의 실거래가가 각각 9천만원, 5천만원이 떨어진 걸로도 나타났죠. 이번 종부세 인상이 시장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죠.

[앵커]
다주택자 뿐 아니라 집을 한채 가진 실 소유자들도 서울의 경우는 앞으로 세금 계산하고 집을 사야 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집을 산 뒤엔 세 부담이 커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소비가 위축이 되면 거시경제 하방 압력이 더 커질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서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으로 결과가.."

[앵커]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갑자기 크게 떨어지는 것도 경제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잘 관리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 한 걸 보면 별로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어쨋던 정부 세수는 많이 늘겠군요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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