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尹 직무배제' 결재 과정서 법무부 간부 '패싱'…'명령 업무 담당' 기조실장 서명 빠져

등록 2020.11.28 19:09

수정 2020.11.29 10:42

[앵커]
지금부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 관련 속보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렸던 정황이 새롭게 파악됐습니다. 특히 추 장관이 결재라인에 있는 주요 간부를 빼고 이런 조치들을 강행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변재영 기자가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 관련 업무를 법무부 기획조정실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해당 공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심우정 기획조정실장이 결재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총괄 책임자가 결재 라인에서 빠지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결론을 맞춰놓고 결재자를 미리 선택해 결재를 올린 것 같이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심 실장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법무부 간부 패싱 논란이 벌어진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7일 법무부 검사 2명이 윤 총장 대면조사를 시도할 당시, 류혁 감찰담당관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파견 갔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도 공식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파견 명령이 취소돼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 부장검사가 반대 취지 의견을 내자 파견이 취소됐다는 해석도 나왔지만 법무부는 일선 청의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파견이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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