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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한 주…'윤석열 직무배제' 내일 법원 첫 심문

등록 2020.11.29 14:06

수정 2020.12.06 23:50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됩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이 내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수요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까지 예정돼 있어, '추-윤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서하 기자! 구제적인 일정과 경우의 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리포트]
네 먼저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전 11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여부를 결정하는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합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바로 다음 날인 25일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행을 잠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심문을 제기하자 추 장관도 서둘러 징계심의 날짜를 잡았습니다.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법원 판단과 별개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경징계가 의결된다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강행한 추 장관의 입지는 좁아지게 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징계위는 요식행위일 뿐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는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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