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당정, 4조원 규모 '3차 재난 지원금' 본예산에 반영할 지 논의

등록 2020.11.29 19:08

수정 2020.11.29 19:11

[앵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 계층이 생기면서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처음 제안했던 3조6000억 보다 많은 액수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시각 현재 총리공관에서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죠.

박경준 기자, (네 총리공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나왔죠?

 

[리포트]
네, 저녁 6시부터 시작된 고위 당정청 회의는 한 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정부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내년 본예산에 3차 지원금을 포함시키자는 야당의 제안에 부정적이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 그리고 야당에 밀릴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급 규모는 4조원 안팎이 유력합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된 2차 지원금 7조 8천억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번에도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시기는 내년 초쯤이 될 건데, 문제는 국가부채가 1000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겁니다.

야당은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기존 예산에서 일부를 삭감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예산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2조원 정도는 국채를 발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총리공관 앞에서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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