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퍼레이드

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가닥…野 "빚잔치 안 돼"

등록 2020.11.30 07:35

수정 2020.12.07 23:50

[앵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취약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제안했던 야당은 "빚 잔치식" 예산 편성은 안 된다며 국채발행을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규모가 논의됐습니다.

당정은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선별 지급하기 위해 최대 4조원 안팎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목표 물량도 당초 진행됐던 3000만명분에서 최대 4400만명분으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전국민의 85%에 지급할 규모로, 당정은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1조 3천억원 편성을 추진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3000만명분을 확보한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코로나 관련 예산이 최대 5조원 늘어나는 만큼, 556조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에서 2조원 가량의 예산 순증이 필요한데, 부족분 마련엔 국채발행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의 대폭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백신예산만큼 중요한 게 어딨습니까. 불요불급한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해야지 모든 국가 살림을 빚잔치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원 마련 방식에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국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