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추가 확보 예산 5조 원 가량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청은 어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급 협의에서 늦어도 내년 2월 설 전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3조 6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백신 추가 물량 확보 예산 1조 3000억 원까지 약 5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법정시한인 오는 2일까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주요 쟁점에 대한 당정의 최종 입장이 조정됐으니 막판 심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법이다. 여야가 예산 규모에선 합의점을 찾았지만, 국채 발행 여부를 두고 여전히 간극을 좁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은 깎을 수 없다며 내년도 목적 예비비 외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단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순증(국채발행) 2조 원은 최소치"라며 "오늘 내일 중 감액에 대해 야당, 정부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오늘 MBC 라디오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미래 한국 한국 경제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국채 발행을 포함해 여러 상황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먼저 제안했던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국채 발행은 불가능하단 입장이다. 21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한국판 뉴딜' 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 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항목을 빚을 내서 적자국채를 하자고 한다"며 "빚을 내서 하면 못할 정권이 없다.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의 부담이자 빚"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1차·2차 재난지원금 때 각각 14조 3000억 원, 7조8000억 원을 썼다. 1차 재난지원금의 일부,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의 전액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여야가 재원 마련 방식에 입장 차를 보이면서 국회의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기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최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