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법률대리인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결정한 행정법원을 향해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다"며 입장문을 냈다.

이옥형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심사숙고해 추 장관에게 의견개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A4용지 6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소송대리인의 예상에 오류가 있듯이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이는 판사의 숙명"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로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본 법원의 판단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부재하더라도 대검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고,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아 부재중이더라도 대행체제로 검찰사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유지된 전례는 수도 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검찰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바,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동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