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산업부 공무원 4일 영장 심사…尹 "원전수사 더 꼼꼼하게"

등록 2020.12.03 21:14

[앵커]
감사원 감사 직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산자부 전·현직 공무원들의 구속 영장 심사가 내일 대전지법에서 열립니다. 윤 총장이 직무 복귀 이후 영장청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 취재기자를 연결해 물어보겠습니다.

이채현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내일 구속 심사를 하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기자]
네, 이르면 내일 밤, 늦으면 모레 결론 납니다. 영장이 청구된 3명의 전현직 산업부 공무원은 국장과 과장, 서기관급 인사입니다.

이들은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모 서기관은 상관의 지시를 받고 444건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점은 감사원 감사 바로 전날인 지난해 12월 1일로 해당 서기관은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2시간 동안 상당수의 자료를 없앴습니다.

검찰은 삭제된 자료 중 300여개는 복구했지만, 120개는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삭제 지시와 실행 과정에서 피의자들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영장청구에 윤석열 총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하루 만에, 사실상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달 중순,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대전지검의 보고를 받고 "더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지시했었는데, 추가 보고를 받고 어제 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윤 총장은 대전지검에 감사원 감사 내용과 강제 수사 내용은 다를 수 있다면서 논란없고 균형감 있는 수사를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이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총장의 지휘권 박탈로 상대적으로 지체됐던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등 정관계 대형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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